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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지로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파산절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실무준칙을 제정하였으며, 개인회생 신청 시에 배우자의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완화된 규칙을 제정하였다.탕감이라던지 재산이라던지 좋은점이 있다면 개인회생의 단점또한 존재한다.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가 된다.또한 뛰어난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법인파산 및 법인회생제도를 활용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살아갈 수 있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기때문에 빚을 갚아나가면서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답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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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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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두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채권자에게도 최대한의 변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균형있는 채무 조정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 신청합니다.꾸준한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을 알게 되셨기때문에 36개월에서 5년(60개월)동안 지정된 금액을 꾸준하게 납입한다면 나머지의 채무금액을 모두 탕감하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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