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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급여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를 얘기합니다.과태파산과 사기파산죄에 대한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각각 120개월(10년) 이하의 징역과 60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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