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11월 14th, 2024
개인회생신청 시,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것 같지만 개인회생기각사유에 대해 미리 파악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에 성공할 수 없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하고 반면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동산,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빚이 많고 매달 1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나 연금, 월급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최대 150%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으로 36개월(3년) 동안 법원에 납입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을 해주는 제도인데, 채무의 총합계가 1000만원 이상 이면서오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와 십억원 이하의 담보채무가 신청자격의 대상이 된다.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더라도 채무를 전부 갚아나갈수없는 경우,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 급여가 없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것은 개인회생/파산 전문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또한 개인회생 자격은 급여소득 영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150%를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최대 5년(60개월) 동안 성실하게 변제를 한다면 나머지 부채를 없던 것으로 면제받고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하며 의사, 공무원, 교사 등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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