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11월 14th,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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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 A. 네 있습니다.
  • 구제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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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단축기간의 소급적용으로 손실이 발생할 A씨처럼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한 채무자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그러나 자격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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