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11월 14th, 2024
개인회생이의제기 개인파산신청자격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신청이 가능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2조 3호, 589조 2항)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 바(민법 440조)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데 따른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개인회생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소송에서도 문제가 됩니다.채무의 금액에 있어서 십억원이라던지오억원이라던지 이하의 금액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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