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알아보기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에서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다만 실무상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36개월(3년)간은 변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36개월(3년) 이내에 원금과 개시 전 이자가 모두 상환되는 경우에는 36개월(3년)에 이르기까지의 나머지 기간 동안 개시결정 후의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불분명한 미래에 있어서 채무를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① 채무상담, 채무조정- 1:1 상담을 통해 부채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의 상태에 맞게 연체이자 및 이자, 원금 감면 후 장기간 분할상환을 지원하여 신용회복 지원-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발생하여 장기화 될 우려가 있는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연제이차를 조정 및 감면하고 분할상환을 지원② 소액금융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와 개별 금융회사의원 중(개인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에 긴급하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및 기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들에게 무담보, 저금리(2~4%)로 대출 지원③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보증학자금, 생계비 등의 용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 및 청년층이 전환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④ 군인, 일반인, 신용관리교육채무조정확정자, 청소년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소비생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신용관리의 중요성, 과다 부채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⑤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무료지원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 대해서 개인회생․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 무료 작성을 지원, 송달료, 인지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원 및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패스트 트랙 운영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개인채무자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런 상태가 발생될 걱정이 있는 자로서 (1) 유치권, 질권, 저당권 ·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십억원, (2) 유치권, 질권, 저당권 ·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은오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를 말한다(제579조 1호).개인회생채권의 의의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이야기 합니다(법 제581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개인회생 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성급한 파산 신청으로 경제생활의 낙오자가 되는 사례가 속출하는가 하면 회생제도의 악용으로 `돈을 빌린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는 경제 정의마저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