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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現서울회생법원)가 협업을 통해 마련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개정 예규가 시행이 됐다.위장 결혼처럼 위장이혼이 가능한 경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 개인파산을 비롯해서 회생, 파산 분야에 다수의 사건 수행 해결을 해 온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는 이번 개정으로 파산 신청이 다소 쉬워졌다고 볼 수 있으나 신청이 쉬워졌다고 하여 인가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 없다.이어 그는 만약 파산자 면책이 불허되었다고 마냥 좌절하기엔 이르다.- 2015년 이후 만의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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