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11월 14th,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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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차량 혹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굳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성립한다고 한다면 공동피신청인이었던 채무자와 이의채권 보유자 사이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성립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사항이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법률에 따라 적용대상이 다를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의 두가지로 나뉘어 있어 그 효율이 낮아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 · 퇴출체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이른바 통합 도산법이라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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