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오래되지 않는 역사로 2000년대 들어서서 시행된 제도에요.최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업무를 담당해왔다.나씨의 사례를 통해 접근해보자. 나씨는 현재 다른 재산이 없이 250만 원의 소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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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이라던지 재산이라던지 이점이 있다면 개인회생의 단점또한 존재한다.[사례 3] 강모(가명. 45세)씨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24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은 1천205건으로 전년 1천63건보다 13.3%(142건) 증가했다.다섯째, 개인회생절차는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의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에요.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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