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11월 14th, 2024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장래의 소득으로 부채를 변제하도록 하는 갱생형의 절차로, 재산을 환가해 분배·배당하는 청산형 절차인 파산과 구분된답니다.파산인 경우에는 선고 이후 면책 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게되면 더이상 변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경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도 있다.과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기간을 5년(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2017년 12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을 개정하며,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6개월(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5년(60개월)의 범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충주 도산법전문변호사 파산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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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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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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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소비 부진이 계속되면서, 견디다 못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셈이다.부인권은 회생절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의 만료(종결·폐지)에 의하여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