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12월 12th, 2024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파산자 김모씨가 모친의 질병 치료에 소득 전부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채무의 70퍼센트만 면책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면책 신청사건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개인회생이란 일정한 급여가 있는 자로 현재 과다한 빚으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될 염려스러운 개인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금융제도이다.전혀 파산과 다르게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는것은 큰 메리트입니다.중원 개인회생 추천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한 경우엔 파산을 통해 스스로 파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반면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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