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11월 14th,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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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441호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90일)분 이상 지체한 개인회생 사건을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이라 정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제도란 막대한 부채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 전부를 60개월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빚은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총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오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십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계속적 또는 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6개월 내지 60개월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부채를 변제할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부채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제도가 라고 하는데요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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