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정에 따라 폐지된 구 화의법과 관련해서도 채권자가 화의 절차에 참가하여 중단된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화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시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대법원 2008. 8. 26.자 2007마354 결정). 위와 같이 회사 정리절차 또는 화의 절차 참가에 따라 중단된 채무의 소멸시효가 회사정리 계획 인가 결정 또는 화의 인가 결정 확정 시에 다시 진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짐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생계비와 소득수준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산정하여야 합니다.파산인 경우에는 선고 이후 면책 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게되면 더이상 변제가 필요없습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빚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가 어렵거나, 다른 채무조정방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에 따라 일부 변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어요.전혀 파산과 다르게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는것은 큰 메리트입니다.개인의 소득은 온전히 본인의 소득으로 책정이 될 것입니다.
접수부터 회생위원선임 그리구 중지 및 금지명령을 하고 개시결정을하게됩니다.누구나 신청할수있되 아무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 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 이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막바지에 다온만큼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어떻게 과정을 받아 들일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고민한다면 개인파산 필요서류(필수서류)를 자세하게 확인 후 신청을 한다.강서개인회생 법무사 혼자서는 아무래도 불가능할 수 있기때문에 전문가와함께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본인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주 현명한 판단입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보편적으로 약 5～6개월이 소요되는데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제일 정확한것은 전문적으로 법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는것이 가장 낫습니다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거액의 부채를 진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에요.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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