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11월 14th, 2024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중요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숨긴 경우, 부동산 등 일정 소득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된다.개인파산자가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부채를 탕감 받고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며, 모든 채권자는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수 있도록 보장합니다.수입증빙, 채권자목록 등 제출할 서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② 특별면책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더라도 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며(청산가치보장원칙)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책을 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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