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공동피신청인이었던 채무자까지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은 이의채권 보유자에게 불의타이다.오히려 법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단계에서 이의자를 신청인으로 이의채권 보유자와 채무자를 그 상대방으로 이해관계의 대립구도를 정하였다면 이의의 소 단계에서도 그 대립구도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알바 뿐만아니라 계약직 또한 포함 될 수 있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법은 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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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좋은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집니다.
- 지인의 채무인 개인채무도 포함할 수 있다.
-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 현행법상 보완책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이다.
- 이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