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관계자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파산 승인 조차 못받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불황이 본격화될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얘기했다.특히 스스로 개인회생절차를 거친 적이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할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편취할 목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체가 되면 독촉을 받을 것을 걱정해서 채무 변제를 하겠다고 대출이나 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돌려막기를 하면 할수록 본인의 채무만 더 늘어나게 할 뿐 부채는 해결이 되지 않고 본인이 갚아야 할 빚만 더 늘어나게 될 뿐입니다.
특히 이들 중 대다수는 30대 청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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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는 징역 12개월 4월을 선고받았다.
개인회생과 달리 총 채무액에 제한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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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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