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11월 14th,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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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파산자 김모씨가 모친의 질병 치료에 소득 전부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채무의 70퍼센트만 면책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면책 신청사건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법인회생절차 정확한 사이트 중지, 금지명령과 관련해서 면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준비한대로 제대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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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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