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11월 14th, 2024
회생신청을 해도 채무자만 독촉을 막게 되고 채무 변제 의무가 해결이 될 뿐 보증인의 채무 변제 의무는 계속 됩니다.방향을 틀어 일부만이라도 상환할 수 있도록해 아예 안갚는것보다는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만약 너무 많은 부채 때문에 탕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셨다면 조금씩 갚게 되면서 그동안 부채를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됩니다.또 개정법 시행 직전에 오년 변제기간을 인가받은 사람도 기존 절차를 폐지하고 새로 신청했더라면 변제기간을 36개월으로 충분히 단축할 수 있었다.군산법률상담 신청자에 대해 어느정도 변제해 나갈 수 있는지 심의 끝에 금액이 산출되는 방식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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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 회생 접수 건수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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