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11월 14th,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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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도 존재하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고 있는 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개인회생 과정에서 채무 외 추가채무가 발생한 비율은 19%(170명)이었다.채권신고제도가 없는 점과 채권자들이 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와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이의기간 내에 모두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결합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피신청인적격이 적절하지 않게 부여되고, 채권자들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의 내용과 액수를 모른 상태에서 이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분명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배우자 재산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니 쉽게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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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 및 이의채권 보유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인바,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1586 판결은 이의채권 보유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채권자와 함께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고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지 않은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다.창원파산 어쩔수 없는 단점으로도 기억을 하여야 하는 부분이 납입 기간이 대단히 짧을 수 있다는 겁니다.가압류나 추심을 더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은 큰 매리트입니다.이는 과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제안이므로 현행 절차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제시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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