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11월 14th, 2024
하지만 최근 재판부에서는 투기성 행위로 보이는 가상화폐 투자로 빚을 크게 증대시킨 경우 개인회생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청기각한 사례가 있다.반면 면책이 불허가 되는 사유에는 ▷ 낭비, 도박으로 발생된 부채가 아닐 것. ▷ 빚을 허위로 증가시키거나 신용거래를 통해 구매한 물건을 불리하며 안좋은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재산 은닉 또는 고의적 명의 이전, 매매 정황이 인정될 때 ▷ 허위의 채권자목록 및 신청서류에 대한 허위 또는 거짓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내,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60개월 내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등이다.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개인회생과파산의차이 개인회생비용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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